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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가 자살이라고 주장하며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승소한 사례
2022.10.06
분류
보험분쟁
결과
사건개요

 

 

 

 

이번 사건은 추락사로 사망한 사건에 대하여 보험사는 자살이라고 주장하며 망인의 유족들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저희 성산에서는 의뢰인인 망인 유족들인 피고를 대리하여 1심 승소한 사건을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1. 원고는 망인이 보험체결한 회사이고, 피고들은 피보험자 및 보험계약자인 망인의 남편과 자녀들입니다.

 

2. 2019. 4. 27. 12:20경 충남 태안군 00아파트 세탁실 베란다쪽 공동출입구 옆 화단에서 망인이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고, 태안군보건의료원은 망인에 대한 검안결과 사인을 고층 아파트에서의 추락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태안경찰서는 망인의 사망원인에 관해 '망인의 사망원인에 있어 타살혐의와 연관지을만한 점은 발견하지 못했고, 망인은 우울증 등으로 인해 신변을 비관하여 아파트 베란다에서 스스로 뛰어내려 추락하여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판단하였고 내사종결을 했습니다. 망인의 남편은 수사기관에 망인의 사망사건에 대하여 자살이 아닌 실족사고로 사망했는지에 대한 재수사를 해줄 것을 진정하였지만 수사기관에서는 망인이 추락에 의한 사망에 대한 다툼이 없고 지금까지 수사상황을 종합하였을 때 추락의 원인이 자의적이기보다는 사고에 의하여 발생했다는 것에 더 무게를 줄 수 있으나 타살 등 범죄협의점은 없고 추락의 직접적인 원인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더 확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재차 내사종결하였습니다.

 

3. 피고들은 2019. 11.경 망인의 사망을 이유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의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지만 원고는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았으며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담당 변호사

박세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