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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란다 추락사고 3개의 보험사에서 고의사고와 보험계약무효 주장하며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제기
2022.10.06
분류
보험분쟁
결과
사건개요

 

 

 

 

 

 

이번 사건은 피보험자가 베란다에서 추락하여 심각한 부상을 입은 사안에서 3개의 보험사가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였지만 보험전문 박세원변호사가 피보험자를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피보험자는 2015년도 05:00경 거주하고 있던 빌라 301호의 베란다 창문 밖으로 추락하여, 두개골 골절, 안면부 골절, 경추 골절, 늑골 골절, 흉추 골절, 견갑골 골절, 시신경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에 피보험자는 2016. 2.경 보험사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으로 정한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지만 3개의 보험사는 보험계약이 무효이거나 고의사고라는 이유로 면책통보를 하였고, 이에 이의를 제기하자 3개의 보험사에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보험전문 박세원변호사는 피보험자(피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 3개의 보험사 청구기각 ​

 

 

 

 


 

 

 

 

 

 

담당 변호사

박세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