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교통사고전문 박세원 변호사입니다.

이번 사건은 의뢰인이 고속도로에서 무리하게 차선을 변경했던 탓에

1차로에서 달리던 차량이 중심을 잃고 가드레일을 충돌하면서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고령의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다른 차량과 충돌이 없었기 때문에 사고 직후 사고 사실을 알지 못해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이러한 경우에 자칫 잘못하여 특가법 뺑소니로 몰릴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우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의뢰인은 경찰에서 연락이 온 직후 저희 법인에 의뢰해 주셨고,

수사동석을 통해 의뢰인이 교통사고 발생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음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결국 수사기관에서는 도주 부분을 무혐의로 판단하여 사망사고에 대해서만 기소를 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운전자보험 한도 내에서 피해자 유족측과 원만히 합의를 하였고,

법원은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