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교통사고전문 박세원 변호사입니다.

이번 사건은 의뢰인이 직진하던 중 비보호 좌회전을 시도하던 택시와 충돌하여 택시운전기사가 사망한 사건입니다.

교통사고 사망사건은 의뢰인에게 단 5%의 과실만 있는 경우에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으로 처벌됩니다.

즉, 자신이 과실이 적은 피해자라도 쌍방사고이기 때문에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교통사고 사망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한 합의입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법무법인 로운의 전문적인 조력으로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교통사고전문 박세원 변호사는 검찰청에 이 사고에 있어 의뢰인이 과실이 적은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결국 벌금 800만원에 약식기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교통사고 사망사고에서 정식재판(구공판)이 아닌 약식기소(구약식)로 사건이 종결되는 것은 아주 이례적인 경우로

의뢰인은 법무법인 로운의 조력에 매우 만족해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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