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교통사고전문 박세원 변호사입니다.

이번 사건은 의뢰인이 도로로 진입하기 위해 우회전을 시도하던 중 직진 하던 오토바이가

의뢰인의 차량을 보지 못하고 차량의 좌측 편을 충돌한 사건입니다. 

피해자는 이 사고로 뇌손상을 입고 사지마비에 이르게 되었고,

이로 인해 저희 의뢰인은 중상해로 처벌받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12대 중과실이 아닌 중상해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피해자가 의식이 없어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할 수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가족이 피해자를 대리하여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결정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대법원에서는

「반의사불벌죄에서 성년후견인은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의사무능력자인 피해자를 대리하여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결정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이는 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권 범위에 통상적인 소송행위가 포함되어 있거나 성년후견개시심판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년후견인이 소송행위를 할 때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었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2023. 7. 17 선고 2021도11126 판결)」

라고 판결하여 허용되지 않는 것임을 명백히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로운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피해자의 가족과 원만히 합의에 이르게 되었지만

위 판결의 취지에 따라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게 되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교통사고전문 박세원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음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내는데 성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