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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FIRM LAWOON

중앙선을 침범하여 발생한 교통사고
2023.07.25
분류
교통사고
결과
사건개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 김규범 변호사입니다.

 

이번 사건은 의뢰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주오는 자동차와 충돌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사안입니다.

 

중앙선을 침범하는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에 해당하여 12대 중과실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경우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 형량을 낮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를 하였고,

결국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담당 변호사

김규범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