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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선에서 차선변경하다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례
2023.07.13
분류
교통사고
결과
사건개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교통사고전문 박세원 변호사입니다.

 

이번 사건은 의뢰인이 실선에서 차선을 변경하다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상해를 입힌 사안입니다.

 

실선에서 차선을 변경하는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 지시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12대 중과실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통하여 형량을 줄여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무법인 로운의 조력으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결국 벌금 오백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담당 변호사

박세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