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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사망사건에서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사례
2023.06.13
분류
교통사고
결과
사건개요

 

 

 

 


 

 

 

법무법인 로운 교통사고 전문 박세원 변호사입니다.

 

이번 사건은 의뢰인이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하여 전방에 도로 위를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했던 사건입니다.

 

의뢰인과 피해자 유족 간에 원만히 합의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고,

재판부에 의뢰인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경우 회사 내규상 불이익이 있음을 주장하여

벌금형을 선고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벌금 400만원의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박세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