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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중상해사건에서 공소기각판결을 받은 사례
2023.06.08
분류
교통사고
결과
사건개요

 

 

 


 

 

 

 

 

법무법인 로운 교통사고 전문 박세원변호사입니다.

 

이번 사건은 의뢰인이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하여 전방에 정차중인 오토바이를 후방 추돌하여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힌 사건입니다.

 

12대 중과실이 아닌 중상해 사건의 경우 합의가 이루어지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 사건은 기소가 된 후 저희가 수임하여 진행했던 사건으로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이에 법원은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아닌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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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박세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