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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으로 피해자 12주진단 벌금 오백만원 사례
2023.05.03
분류
교통사고
결과
사건개요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은 야간에 신호를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약 12주간의 상해를 입힌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교통사고 직후 가입해 두었던 운전자보험사에 전화해서 벌금 담보가 적용되는지를 문의했었는데

당시 콜센터 직원은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잘못된 답변을 하여 의뢰인은 바로 운전자보험을 해지하였습니다.

 

그 후 법원에서 공소장이 송달되었고, 이에 법무법인 로운에 문의를 주셨습니다.

 

저는 이 사건에서 교통사고 직후 운전자보험이 해지되었더라도 교통사고 당시 운전자보험이 가입되어 있었기 때문에

벌금담보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변호사선임비가 모두 보장된다고 안내를 드렸고, 결국 모든 보험금을 다 수령하였습니다.

 

특히 교통사고사건에서는 합의가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의뢰인이 가입해 두었던 운전자보험에서 형사합의금으로 팔천만원이 지급되어 수월하게 합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재판에서도 선처를 구하여 벌금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하였고,

재판부는 결국 벌금 오백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벌금 또한 운전자보험에서 지급될 것으로 의뢰인이 부담하신 비용은 전혀 없습니다.

 

교통사고 가해자가 되었거나 공소장을 받으신 분은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변호사

박세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