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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의 의무

  • 고지의무
  • 통지의무
  • 설명의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보험사에 중요한 사항을 알려야 할 고지의무와 보험계약기간 중 직업 및 직무가 변경되거나 이륜차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사용하게 되는 경우 보험사에게 알려야 할 통지의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보험사건에 있어 제일 문제가 많이 되는 것이 고지·통지의무 위반입니다.
이 경우에도 보험설계사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고지·통지의무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한 경우에 한해 보험사에서 고지·통지의무 위반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지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면 고지·통지의무 위반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실무적으로 의뢰인들과 상담을 하다보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설계사에게 알려줬다거나 설계사로부터 설명을 못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쟁점이 되었을 경우 대부분의 설계사들은 태도를 바꿔 자신은 들은 적이 없다거나 충분한 설명을 했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고지·통지·설명의무 위반이 문제가 될 경우 반드시 증거를 확보하여야 하고, 제일 간단하게 증거를 확보하는 방법은 설계사와의 통화를 녹음하는 것입니다.